이복현 "상법 개정 안되면 해외투자자들, 한국 미련 버릴 것"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해외(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금융허브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뛰신 분이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증권제도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만약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거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짜 직을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부권 행사 기한이)다음 주까지 남아있다"며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 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조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 그분들 의견 고려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어떤 법안이 나은 지가 아니라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