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된 부동산 시장 '봄바람' 기대감

정비사업, 신도시 조성 등 정책 연속성 유지 전망

정치적 변화보다 금리, 수급이 시장에 더 큰 변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 등으로 규제 완화나 개발 공약 등 대선 정국 특유의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단기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오는 6월 대선을 치루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선정국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계획 등 공약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을 개발 공약이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이나 정비사업이 지연된 지역에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 정책 전반을 뒤흔들만한 변화는 아닐 것이라는 진단도 공존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유지되든 바뀌든 간에 이미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은 행정부 차원의 연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는 이미 정부 기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변화보다 경제 지표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 규제, 수급 상황, 지역 수요 등 실질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