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금융규제 완화 필요"···與-은행권, 관세전쟁 대응책 논의

"고율 관세 중소기업 직격탄"···국회·금융권 첫 현장 공조

은행들 "재난·무역 피해 맞춤형 금융지원 이미 가동 중"

규제 완화 넘어 '구조 전환' 요구···"입법·제도 동시 보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중소기업과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여당 정무위원들과 주요 시중은행장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 대응과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차원의 규제 전환 필요성과 함께 은행권의 '선제적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무위원 5명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7개 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4%의 대중국 보복관세를 강행한 데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 점검과 금융지원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고율 관세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이 이 시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며, 국회도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구조적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규제 파괴' 수준의 정책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무역갈등과 산불 피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은행이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가동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각 은행은 ▲관세정책 피해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지원 ▲산불 피해 지역 긴급 자금지원 ▲이자상환 유예 등 분야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와 은행권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첫 번째 자리다. 참석자들은 향후 후속 간담회와 제도 개선 실무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