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구조적 한계 직면···발상의 전환 필요"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서 기조연설

"고급두뇌 유치해 내수확대 유도" 제안

구체적 방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소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경제를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선 유리천장을 깨는 수준의 새로운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펼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 수출액이 5.5배 늘어나는 등 성과가 이어졌지만, '상품'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칙 추종자(rule-taker)이면서도 저출생·저성장의 동병상련을 겪는 일본을 지목하며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회장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내수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전략적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얘기다.

최 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법론도 제시했다. 최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설파한 이른바 메가 샌드박스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서의 학업이 곧 일자리인 스페셜 존을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1석다조의 해법이 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민간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공유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측정·보상해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고 피력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상과 대응방향을 얘기해 줄 적임자로 최 회장을 지목하며 기조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