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폐업 소상공인 돕는다···28일부터 지원 프로그램 가동

사업자대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영세 개인사업자 30일부터 '햇살론119'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db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8일부터, 햇살론119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햇살론119 또한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은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로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단 폐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퇴로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로 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햇살론119는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으로, 은행권은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혹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한도의 최초대출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1000만원 한도의 추가대출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