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빨라지는 美 가상자산 시장, 국내 '2단계입법' 가속 필요성 대두

조기 대선 앞두고 양당에서 가상자산 공약 등장

가상자산업계, 정치권 관심 환영과 함께 빠른 제도화 요구

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이 등장했다.

관련업계에선 정치권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 가상자산기본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하반기보다 입법 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미의회에서 발의됐고 3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00억원 달러를 넘었다. 스테이블코인 중 약 98% 이상이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서밋에서 8월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공개했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8월 통과될 확률이 높다"며 "상·하원에서 발의한 두 법안은 세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8월에는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미카(MiCA)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전통 금융기관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의 사용에 대한 제재 이후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는 국제 금융 제재에 대응하고 자국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전통적 은행망 이외에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 기반의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 시장과 지급결제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의 주도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게 됐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은 디지털자산시장, 토큰증권 시장, 디지털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에서 모두 확보돼야 하며 트럼프 신정부의 입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디지털자산 제2단계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