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소1은행 폐지로 거래 시장 독과점 해소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28일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7대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 역활을 해왔으나 개인이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 시킨 면도 있었다"고 폐기 이유를 들었다.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업과 기관 등 전문적인 투자가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별 프로젝트 검증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가상자산현물ETF도 공약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 증시에는 46억달러, 약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자금이 유치됐고 이후 많은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상품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홍콩과 영국도 현물ETF 거래를 승인한 상황이기에 금융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자산현물ETF 거래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ST0 법제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최보윤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고 해당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한 회계와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절차와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불안정, 사이버 공격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도 꾀한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시장 제반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 법의 기본 정신은 사업자-시장-인프라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통합이다. 국힘은 기존 거래소 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 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인 상장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자금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 행위 제한 규정들도 제시할 방침이다.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도 도입힌다. 최 의원은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고민,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7대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 역활을 해왔으나 개인이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 시킨 면도 있었다"고 폐기 이유를 들었다.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업과 기관 등 전문적인 투자가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면 개별 프로젝트 검증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가상자산현물ETF도 공약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거래 첫날부터 뉴욕 증시에는 46억달러, 약 6조 5000억원에 이르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신규 투자자금이 유치됐고 이후 많은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상품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홍콩과 영국도 현물ETF 거래를 승인한 상황이기에 금융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자산현물ETF 거래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ST0 법제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최보윤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고 해당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한 회계와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절차와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불안정, 사이버 공격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도 꾀한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시장 제반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 법의 기본 정신은 사업자-시장-인프라를 아우르는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 통합이다. 국힘은 기존 거래소 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 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인 상장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자금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 행위 제한 규정들도 제시할 방침이다.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도 도입힌다. 최 의원은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고민, 자금세탁과 관련된 안전장치 보안이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의 국경 개방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