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대선 앞두고 규제 논의 가속화···'그림자 규제' 해소 시선 집중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논의

4일 만에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 3건 개최

거래소 관계자들 행사 적극 참여하며 의견 개진

사진=임주희 기자

"최근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을 보면 업계 전반이 기대를 갖게 하는데 작은 바람이 있다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실천용 공약이길 바란다"(오세진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의장)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정치권이 표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업계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표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업계의 가장 큰 목표는 '그림자 규제' 해소이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필요하지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영업일 기준 4일) 총 3건의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22일엔 민병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 주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간담회가 열렸으며 지난 26일엔 '대한민국! 크립토 1000조 주가 5000 시대를 위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가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A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대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아마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이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빠른 변화와 맞물려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이 가상자산 업계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하면서 전통금융으로 디지털자산이 진입한 가운데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 하원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은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되고 국민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더 나갈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도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원화스테이블과 달러간 경쟁구도는 단순한 기술력 뿐 아니라 디지털 통화주권 확보, 국가 경제의 미래 안정성이라는 본질적인 의제와 맞닿아있다"며 "너무나 중요하고 알면 알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자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그림자규제 해소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 자본시장법상 기초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도 관련 법이 부재한 상태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안도걸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림자 규제'를 해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한 관계자는 "그림자규제 해소에 대해 모든 거래소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며 "강하기보단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거론되는 것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