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제네바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도출..."희토류 수출통제 해제될 것"

본격 이행은 양국 정상 최종 승인 남아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도출된 제네바 협정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실시한 비관세 조치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모두 상대방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이번 런던 2차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9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한편, 이번에 도출한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최종 승인할 경우 본격적으로 이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