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 "금융정책 실패 악순환 끊어야···감독체계 개편 필요"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주장

지역 금융기관 진단과 활성화 방안 모색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조직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정권에서 이어온 금융정책 실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신용 집중 해소 ▲지역산업·지역금융 상생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경제연구소와 금융노조가 학계의 금융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 과제와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여러 정권을 거쳐도 반복되는 금융정책 실패와 정치 실패가 낳은 후유증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새 정부와 정치권은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7년간 유지돼온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표 추구 과정에서 생기는 시각차와 이해상충을 서로 간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엑셀과 금융감독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가지 정책목표 모두 성과가 부실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정부기구인 금융위가 LTV, DSR, 대출총량규제 등 가계대출 정책을 다루면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대출정책으로 정책 신뢰성이 저하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누증의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분산된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며 "따라서 협력이나 조정이 아니라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수직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공적 민간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 기능은 정부가 아닌 공적 민간감독기구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기관을 평가할 금융감독평가기구를 신설해 금융감독기관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신용 집중 해소와 지역산업·지역금융 상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민간신용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 금융 집중은 성장과 금융안정, 산업경쟁력을 모두 위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금융자원이 생상선이 낮은 부동산으로 집중되면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부동산 신용 집중이 자본의 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금융은 지역의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에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은 수도권 진출 규제 완화보다는 소재 지역 영업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