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경제 대혁신으로 민생 안정"

국민을 주주로, 미래 신산업 투자 약속

생활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재정 정책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중시

기자간담회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관료는 국민이라는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대리인, 즉 '사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구 후보자는 "고물가로 민생에 부담이 커진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피해 업종은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매일 체감하는 생활물가, 즉 계란·라면·콩나물 등 실질적인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민생경제의 핵심은 당장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부담"이라고 짚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개념에 대해 구 후보자는 "국가도 민간 기업처럼 비용·수익 구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잘못 투자하면 망할 수 있다"며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투자로 국가의 '수익'을 키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정책에 관해서는 "파이를 키워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재원을 국민 복지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예산은 단순히 확장과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써서 산업 발전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써야 한다.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경제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지만, 현재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에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으나,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 없는 부분을 성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하는 건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진짜 주주는 국민"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