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콕 집은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4월 부과했던 세율 그대로···품목별 관세와 별개

산업부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까지 시간 부족"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우리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며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물품 역시 높은 관세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한으로 내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