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벤처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간담회 개최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안 등 정책 제언
코스닥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3개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벤처투자 시장과 코스닥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제도적 불균형과 유동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시장 전반의 기능과 활력이 둔화된 상황을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세계 두 번째 성장주 전용 시장으로 출범했지만 현재 지수는 출범 당시보다 낮은 800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가총액은 나스닥의 1%에 불과하다.
정체된 코스닥 시장 상황 타개를 위해 코스닥협회는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코스닥 시장은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이지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 안정 자금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투자자 구성은 기관투자자와 법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이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은 65%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투자자 보유 비중이 약 50%에 이른다. 기관 자금이 코스피 중심으로 쏠리면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자본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 중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 37조원의 장기 안정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보유하는 기간에 비례해 배당소득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은 개인 퇴직연금 계좌(IRA), 기업연금 제도 401(k) 등에서 납입 소득에 세금 이연 제도를 활용하거나 세금 공제 후 투자 소득 인출 시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이 회장은 "미국의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정책으로 연금의 주식시장 장기 투자 유인이 강해졌고, 개인이 주식 및 펀드 중심의 자산 운용을 선호하게 됐다"며 "우리 코스닥시장도 장기자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들이 배당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최대 주주들이 대부분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로, 배당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 금액의 50%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선호하지 않게 된다"며 "배당 소득 과세 비율을 낮춘다면 상장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측 우려를 고려해 후속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의 위축과 소송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인의 배임죄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벤처캐피탈협회는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정하게'를 원칙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구조 개편, 유동성 확대를 위해 법정 기금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코스닥 시장 정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