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화폐 대용재···안전판 마련 필요"

"도입 취지 공감···부처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 필요"

한국은행 외경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 규제, 금융산업 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위험과 쟁점으로 외환 규제 우회, 비은행 발행 허용(지급결제전문 은행업 허용 효과) 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코인런(대량 환매)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 정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7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2.9% 늘어난 점을 인용하며 내수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내수의 경우 추경·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연간 성장률이 5월 전망(0.8%)과 비교해 상방 리스크가 커졌더라도 중국 등 주요국 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 향방, 건설투자 회복 시점·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