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위원장 "불법·불공정 행위, 상응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후 첫 증선위 회의 주재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 소통·협력 강화 강조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언급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는 주가조작과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권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이날 첫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했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며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그는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