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Mobility), 정책 주도권과 기후변화

출발지 A에서 목적지 B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의외로 복잡하다. 과정 자체는 흐름이지만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제도와 규제는 정부 내에서도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흔히 이동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이동 주체, 이동 수단, 이동 경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이동이 필요한 주체는 흔히 여객과 화물로 표현되는 사람과 물건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주체가 파악되면 이동에 필요한 수단이 결정되는데 동시에 고려되는 요소가 육상, 해상, 항공 등의 이동 경로 선택이다. 물론 셋 가운데 가장 이동이 많은 곳은 육상이고, 육상 이동 수단이 갖춰야 할 안전 장치 등의 검증은 국토교통부 몫이다. 국토부가 구축한 도로 위를 오가는 것이 육상 이동 수단인 탓이다. 대표적인 법률이 여객운수법, 화물운수법 등이다.

그런데 정작 다양한 육상 이동 수단이 도로 위에서 운행될 때 서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곳은 경찰청이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이동 수단의 운행 원칙을 정한다. 물론 때로는 국토부와 별개로 이동 수단에 필요한 추가 안전 장치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제품 개발 및 운행 과정이지만 정작 에너지 없는 이동은 불가능하다. 에너지의 수입, 생산, 보급은 산업부가 관리하는데 최근 수송 부문의 경우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꿔 나가려 한다. 하지만 화석연료든 전기든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가 사용됐다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부가 통제한다. 산업부의 역할은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에 그치고 이후 충전 및 보급은 환경부가 소관하는 셈이다. BEV 보급을 배출가스 감소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여러 정부 부처가 초기에 충돌한 지점은 '보급'이다. 이른바 '누가 보급 정책을 주도할 것인가'의 힘겨루기가 거셌고 갈등 후 일정 부분 영역 조정은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에너지 종류와 무관하게 도로 운행에 필요한 이동 수단 및 도로의 안전, 산업부는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 그리고 환경부는 BEV 보급 확산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귀결됐다.

최근 논란은 BEV 확산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두고 벌어진다. BEV 운행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을 주목하자는 목소리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전기 생산도 탄소 감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반면 산업부는 전기는 국가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에너지로 공급 측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당연히 친환경 방식의 전기 생산 방향이 옳지만 탄소 감축으로만 접근하면 공급 가격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논란의 배경은 기후 문제다. 사실 환경 관점에서 기후와 에너지 관계는 밀접하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는 기후와 에너지가 별개로 구분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 및 유지를 명분으로 에너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됐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 시설이 대규모로 구축됐다. 그리고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기후와 에너지를 구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물론 저항도 거세다. 기후와 에너지의 통합 관리 과정에서 공급 측면이 간과될 경우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그럼에도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자리잡는 중이다. 기후 변화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제로 떠올랐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