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에 금리까지···금융권 '도덕적 해이' 우려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고금리 지적

"시장에 정치적 논리 도입 위험···실제 시행 무리"

"연체율 높은 2금융권 위험···정책대출에 한정해야"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에 이어 저신용자의 대출 이자율 제한을 검토하며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추진에 나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은행은 역대급 실적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다"면서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여당 원내대표까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정책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에서 검토 단계인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우려가 크다"면서 "현실화되기까지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실하게 신용관리를 한 고신용자를 제외하고 저신용자에게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결국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치적 논리와 시장논리는 다르게 봐야 하는데 도입 과정에서도 진통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전산으로 시스템화돼 있어 심사시스템을 무시하고 저신용자의 금리만 낮출 수가 없다"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영업마진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신용사면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와 KODATA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명 가운데 95만명 이상이 다시 돈을 갚지 못해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세 명 중 한 명이 또다시 빚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말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사면을 준비 중이다.

이양수 의원은 "채무 한도가 종전보다 2.5배 늘어나는 만큼 사면자의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와 금융 불안정 우려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면 정책대출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저신용자의 리스크가 높음에도 일반 금융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 경우 연체율이 높은 2금융권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