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

스테이블코인·ETF 등 신산업 규제 체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포함된 국정과제 123건을 최종 확정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개의 안건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국민 통합 정치 ▲혁신경제 주도 ▲균형성장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개 구체적 과제로 구성됐다. 48번 과제로 포함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해 상장 및 공시 기준 마련,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정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특구 인프라 확대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