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공회전 지속···현대건설 빠지고 예산도 깎였다

주요 시공사 탈퇴, 건설 일정 전면 재검토

정부 예산 대폭 축소, 사업 정상 추진 난관

지반 안전·공사 난이도 등 추가 리스크 대두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공회전 상태에 빠졌다. 핵심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뗐고 정부가 배정했던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여기에 부지 특성상 공사 난이도가 높아 향후 추진 가능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제시된 공기(84개월)로는 완공이 어렵다며 공사 기간 연장(108개월)을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5월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이후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현대건설은 본계약 체결 의무가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하며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제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고 재참여 가능성도 멀어졌다는 평가다.

공사비 확보에도 비상이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됐던 9640억원 중 2750억원이 2차 추경에서 깎였다. 결국 6890억원으로 줄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5224억원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삭감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연속성과 재원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공기와 예산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기존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공사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대우건설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재편이 거론되지만 시공능력 상위 10위권 건설사 중 2곳 이상이 추가로 참여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분담 문제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부지 조건도 만만치 않다. 가덕도는 연약 지반에 강풍과 조류 충돌 위험까지 겹쳐 고난도 공사로 꼽힌다. 특히 육상과 해상 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불균등한 지반 침하)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태로는 예산 보강과 공사 기간 조정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어렵다"며 "공정 계획 전면 수정과 비용 분담 조건이 명확해져야만 시공사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증액과 공기 연장 없이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재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건설업계 전반의 공통된 시각이다. 애초 무리한 일정과 정치 논리에 휘둘린 계획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