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 방점···STO·BDC 도입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등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중소기업·벤처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 정책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 방점을 두고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 제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하겠다"며 "BDC, 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에 새로운 조달·운용수단인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STO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이 보유자산·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BDC는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세제혜택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벤처·혁신기업의 주식을 제도권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는 발행어음과 IMA를 허용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사모펀드(PEF)의 경우 투자기업 선별 및 투자운용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구조는 상장기업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진입·퇴출이 이루어지도록 3개 주식시장(코넥스-코스닥-코스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도 확립한다.

이와 함께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의 경우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퇴직연금 개선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의에선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답했다.

또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 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