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서 '디지털·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아세안 FTA 개선 합의 및 역내 경제 협력 강화

RCEP 가입 확대·신통상 규범 도입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24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 국가 협력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는 RCEP가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로 외연을 확대하고, 디지털을 포함한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높이려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품목번호) 전환 등의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에는 다자회의뿐 아니라 참여국 간의 양자 회의도 여럿 진행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Muto Yoji)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향후 무역·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말레이시아와는 한-말레이시아 FT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그린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선진화된 FTA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