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무신사·야놀자···플랫폼 CEO 국감 줄소환 예고

산재문제·공정거래·수수료 구조 이슈 집중 점검

광범위한 증인 신청, 프랜차이즈·유통업까지 확대

환노위 등 CEO 추가 소환 신청 잇따를 듯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올해 국정감사에 유통 및 배달 플랫폼 업계 주요 CEO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 의원들이 업계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기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증인 신청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다수 플랫폼 업계 수장이 포함돼 있다.

유통기업 중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민호 무신사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의 이름이 올랐다. 나머지 부처들은 아직 증인 신청 명단과 세부 일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석 긴 연휴를 고려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쿠팡에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 출판업계가 제기한 정산 기한 문제에 대한 부분과 납치 광고, 쿠팡이츠 배달앱 관련 소비자 주문 취소 시에도 입점업체에 중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납치광고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알리익스플레스 Zhang Rui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이외에도 노동권과 관련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추가 증인 출석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퇴직금 체불' 관련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1월 부천 노동청이 검찰에 기소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나서면서 상황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조명되고 있다. 해당 노조 측은 주 최대 72.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패스트로지스 일부 기사들이 수수료 삭감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약속한 과로사대책 이행이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쿠팡 불공정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회 중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최저가 강요, 불공정 약관, 알고리즘 조작, 자사 상품 우대 행위, 후기·별점 인위 작성 등 제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출석을 요청했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불공정 행위로 인한 산업 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최근 중소 창작자가 제기한 자개 스티커 표절 논란, 2020년 봄봄시리즈 일러스트 표절 논란 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이소 측은 해당 내용은 외부기관 및 법무팀 검토 결과 표절이 아니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무신사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했다. 플랫폼-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 점검을 위함이다. 무신사의 수수료율이 타 플랫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신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27.8%로 ▲11번가(12.5%) ▲쿠팡(12.3%) ▲G마켓(11.7%) ▲네이버(6.3%) 등 타 플랫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감 신청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신청했다.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플랫폼 산업 독점 문제가 각각의 신청 이유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정부 정책 혜택을 활용해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구조적 문제와 과중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전가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산재사고 관련 이슈도 이어지고 있어 추가 증인 신청도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로 2위 쿠팡이츠(24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수진 놀(야놀자) 대표는 오세희 의원이 증인 신청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통해 입점 소상공인(숙박업소)에게 부당한 손해를 전가하는 피해 대책을 논의하자는 게 골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신청 이유로, G마켓과 알리익스플레스 합작법인과 관련해 각사의 이용객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들은 아직 증인 명단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의원실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어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대관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증인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외에 유통기업 CEO 및 오너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도 출석 가능성이 높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플러스 대주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대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할 방침을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다"며 계속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땅 장사' 논란도 불거지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감을 앞두고 '책임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라 비상상태다.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 교촌치킨을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 등이 필수품목 강제, 가맹점주 훼손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통보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