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해킹사고·내부통제···李정부 첫 국감 앞둔 금융권 '긴장감↑'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주요 쟁점···내부통제도 질의

금융당국 수장 첫 국감···가계부채 관리·소비자 보호 강조

보험계, '풍수해보험'으로 소환···섬·벽지 긴급출동도 지적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리고 있다. 이날 (왼쪽 세, 네 번째)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규모 해킹사고, 내부통제 부실, 가계부채 관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면서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 받는 현안은 롯데카드 해킹사고가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국감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해킹사고로 인해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정보까지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3일 정무위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등을 불러 "롯데카드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며 "MBK는 악성 거머리 펀드"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현재 롯데카드는 전액 보상 방침과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등을 진행 중이다. 국감에서는 보상 범위와 속도 등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는 이틀간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당국 수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며 효과를 보였다. 다만 최근 다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금주 중 더 강력한 대출 규제안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금융위가 준비 중인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1일 국감에는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등 상호금융권 회장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무위는 상호금융권에서 꾸준히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내부통제 실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 또한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액은 7월 말 기준 2269억98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1774억3600만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제재를 낼 것으로 관측되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감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정치권은 이들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낮은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사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섬·벽지 거주자는 도시와 동일한 보험료(평균 69만원)를 납부하고도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은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이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책임자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 재발,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권 핵심 현안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종합감사를 앞두고 증인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전 국감에서도 증인 명단이 보강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종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증인 명단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