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위로 부당이익"···네이버·구글 등 빅테크 질타

카카오, 택시 수수료 문제 개선 논의

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대응 강화 방침

구글 지도 반출, 안보 논란에 정부 협력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질타를 받았다. 네이버는 리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구글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보안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리 침해 신고 온라인 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네이버플레이스 리뷰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삭제된 건 9만1800건(75%), 반려된 경우는 3만200건(25%) 수준이다.

한 의원은 "리뷰 노출이 평점이 높은 소비자에게 되다 보니 자영업자는 리뷰 관리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취지에 공감한다. 판매자들이 정보 관리하는 데도 접근성을 높이겠지만 업주의 문제가 있어 전화할 때도 안내를 넣어서 (권리침해 신고) 그 시스템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기술 검토하면 한 두 달 내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가게 정보를 등록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의 권리 침해 신고 시스템을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 총괄전무는 "판매자들의 정보 관리 접근성도 높이고, 업주분들한테 가는 전화에도 안내를 넣어서 그 시스템(신고 시스템)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넣으려 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두 달 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괄전무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놓고 수익화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별도 광고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익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내외적 분위기가 바뀐 만큼, 정부 측은 한 발 양보해 제시한 조건을 업체들이 수용한다면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몇 시간 내 수정 및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로, 위성 사진 내 민감한 보안 시설은 가림 처리하고 좌표 설정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게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준비 중"이라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사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일부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만 배회영업(손님을 찾아 이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제도를 통해 그간 문제가 돼온 승차난, 콜 골라잡기 등의 문제를 완화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가맹택시는 전체 택시 약 24만 대 중 8만 대 수준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며 "가맹사업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