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감, 환율·부동산 시장·감독 권한 '뜨거운 현안' 다뤘다(종합)

금통위 앞두고 있어 발언 제한적···감독 권한 필요성 강조

"가계부채 안정화 필요성···정책으로 서울 유입 줄여야"

"외환보유고 부족하지 않아···환율 위기라고 생각 안 해"

한은-참고사진 배포-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원·달러 환율, 수도권 주택 시장, 기준금리 향방, 감독 권한 범위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이 총재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발언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권자로 참여해야"···필요성 다시 언급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한은의 감독권한 등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은행이 최소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서 이전처럼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다"며 "어느 정권이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대체 금융위와 금융감독은 무엇을 했냐고들 하는데 차라리 D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은은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외면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은은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국정기획위원회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총재 역시 그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 온 바 있다.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불거진 것 등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은도 거시건전성 정책에 참여해 강력히 집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집값 급등 질문엔 "유동성 늘려 부동산 시장 불 지피지 않을 것"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안에 대해 '내집완박'이라고 평가하면서 한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 총재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정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책적으로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 지역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 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80%~90% 한계···가계부채 내려가도록 노력"

한은-참고사진 배포-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 (사진= 연합뉴스)

이 총재는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꾸준히 낮아졌지만 최근 2분기에 다시 상승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98.7%로 100%에 육박했지만 올해 1분기엔 89.4%까지 하락했다가 2분기 89.7%로 반등했다. 지난 4~6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2분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되지 않은 통화인 만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 확실히 낮아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적정 한계를) 80∼90%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을) 3% 정도로 낮춰야 한다"며 "지금처럼 4%씩 계속 늘어날 경우 2029년 거의 60%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값 급등 속 기회손실 지적에 "인정···필요 시 외환보유고 운용체계 재점검"

이 총재는 국회의 한은 외환보유고 운용전략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금값 급등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에 수긍한다"고 답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불변이고 금값 변동에 따라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이 2% 안팎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의 5% 수준으로 금 비중을 높였다면 약 50억달러의 추가 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당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보유고가 줄던 시기여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금값의 향방은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포함해 외환보유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외환보유액 부족론' 질의에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기관은 없다"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모자라서 외환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한은 의견 강력히 반영 필요"···환율엔 "위기 아냐"

한은-참고사진 배포-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 대해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을 질문하자 이 총재는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지니어스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1420원을 넘나드는 환율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은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유의하게 봐야 하고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