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은행 중심 도입 바람직"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핵심 리스크 정리

준비자산 100% 보유해도 코인런 발생 가능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신뢰 기반 확립 강조

한국은행 창립기념식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지급수단임을 인정했다. 다만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통화·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로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를 꼽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을 100%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USDC는 준비자산의 8%만 해당 은행에 예치했음에도 가격이 0.88달러까지 급락하며 시가총액의 18%인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렸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없어 위기 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뢰 붕괴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탈국경성으로 인해 외환 및 자본유출입 규제를 우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환 불법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비중이 2020년 3%에서 2024년 52%로 급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이러한 규제 우회 경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개인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실소유주 파악이 어려워지고, 믹서(mixer) 등을 활용하면 거래 추적이 더욱 곤란해진다.

한은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또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준수 관련 역량과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어, 중앙은행 제도 틀 안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고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기술혁신과 상품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한은은 "비은행이 중심이 되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만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예금토큰 기반의 '프로젝트 한강'을 지속 추진하여 예금토큰 상용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은 측 설명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 가능해 공신력이 높은 대안적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잠재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란다"며 "혁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