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국경 범죄 악용 자금세탁 차단···'일제 의심거래 보고' 착수

해외 거점 기반 초국경 범죄 확산에 대응체계 정비

은행권 중심 의심거래 유형 분석·일제 보고 본격화

동남아 지점 AML 점검 강화·FIU 국제공조 확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해외 조직이 국내 국민을 겨냥한 초국경 범죄가 확산하자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까지 확대해 초국경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전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은행·금투·보험·여전업권과 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DAXA 관계자가 참석했다.

FIU와 은행업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부 유형에 대한 일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보고된 거래는 FIU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업권 전체에서 일제 보고가 순차 확대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통제가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동남아시아 지역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고, FIU는 이들 국가의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해외 영업망 관리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FIU와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자금흐름 차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FIU는 향후 발생 가능한 범죄 유형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