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에 LTV 제재까지···은행권, 연말 과징금 폭탄에 '한숨'

금감원, 은행 5곳 홍콩 ELS 과징금 총 2조원 부과공정위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이달 발표 예정위험가중자산 부담↑···은행권 제재 수위 낮추기 사활

연말 대규모 과징금 폭탄이 예정된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총 2조원가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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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은행권에 2조원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예정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LTV 담합 의혹이 주요 원인

금융당국과 공정위 모두 대규모 제재 예고

숫자 읽기

ELS 불완전 판매 관련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 통보

KB국민은행 1조원 이상, 신한은행 3100억원, 농협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2000억원, SC제일은행 1000억원 규모

LTV 담합 관련 4대 은행 추가 과징금도 이달 발표 예정

현재 상황은

은행권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에 당황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 진행 예정

은행들 소비자 자율배상 노력 등으로 감경 시도 계획

어떤 의미

과징금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 BIS 및 CET1 자본비율 하락 우려

은행 건전성 저하 시 생산적 금융 여력 감소 가능성

실적 충당금 부담까지 겹쳐 은행권 타격 예상

핵심 코멘트

이찬진 금감원장 "성실한 보상 노력 참작 필요"

"과징금이 RWA에 반영돼 생산적 금융 저해하지 않도록 협의 중"

"모험자본 공급 위축 방지 위해 현실적 제약 최소화 노력"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연이어 부과하며 자본비율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이 책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이는 주주환원과 생산적 금융 실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홍콩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사전통지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판매 규모가 미미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생각보다 높은 과징금에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며 금융권에서는 ELS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실제 과징금은 예상 대비 2배가량 높게 발표됐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ELS 판매금액이 8조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신한은행(ELS 판매금액 2조3701억원)이 약 3100억원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농협은행(2조1310억원) 약 300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약 2000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5대 은행의 과징금 합산 규모가 2조원대인데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제재 의지가 강할 경우 사실상 감경이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향후 이어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소비자 자율배상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홍콩 ELS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은 오는 18일 첫 회의가 열리며 이후 몇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소명 기회가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제재심을 거치며 금융사고 관련 과징금이 소폭 감경된 바 있어서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LTV 담합 의혹도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식의 담합을 했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대출을 줄여 건전성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건전성이 악화되면 4대 금융지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생산적 금융' 여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이 나오면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실적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책정될 경우 7배의 위험가중자산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도 과징금 부과에 따른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를 고려해 위험가중자산 산정 유예 등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가 난 뒤 금융사가 실제로 얼마나 성실하게 보상에 나섰는지 참작돼야 한다"며 "확정되기 전 과징금이 RWA에 반영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제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야 하는 시점이라 현실적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