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대일 희토류 통제···공급망 연결된 한국도 영향 가능성"

정부,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대응 강화

희토류·배터리 소재 등 국내 산업 영향 촉각

산업부,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민·군용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적 용도는 물론,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업종별로 갈렸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일본 소재 업체로부터 전해액, 음극재, 분리막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 소재 업체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노출됐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공급망 관련 리스크는 수년 전부터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사안"이라며 "국산화 비율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온 만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 등)처럼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