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증가 신호 없어매도보다 버티기 선택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양도세 중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게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이 82.5%까지 치솟는다.
27일 방문한 양천구 목동과 마포구 성산동·아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을 계기로 새롭게 출회된 매물이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목동 주요 단지와 성산시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대표 단지에서도 가격을 크게 낮춘 이른바 '절세 매물'이나 급매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목동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의는 늘었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서까지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매물 자체가 워낙 적다"고 전했다.
마포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유예가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기대는 현장에서 거의 없다"며 "이미 작년에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했고, 지금 남아 있는 집주인들은 버틸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포 일대에서는 실거주 비중이 높은 단지일수록 세금 변수보다는 향후 가격 흐름을 더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의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졌지만,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매물 출회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마포구 아현동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팔아도 세금 부담이 크고, 안 팔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며 "집주인 입장에선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며 이른바 '절세 매물' 출회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늘면서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한 바 있다. 시장에선 5월 9일 이전에는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매물까지 사라진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서울 서북권 주요 단지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실수요자 역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시장에 일정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맞지만,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정도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분간은 관망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이라는 정책 변수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북권 주택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매도 심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조정 움직임과 달리, 마포 등 서북권에서는 매물 부족과 관망세가 맞물려 '요지부동'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와는 별개로, 양도세 중과가 매물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핵심지는 팔 사람은 다 판 상태"라며 "지금까지 남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손해 보면서 매물을 팔 이유가 없고, 버티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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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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