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인센티브 확대·민간 인허가 지원 강화···주택공급 속도전

공공·민간 아우르는 주택 공급 확대 목표정부·국회·지자체 소통으로 속도감 제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박상훈 기자

정부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간 사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방문한 뒤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 정책만 지원다는 왜곡된 해석에 대해 선을 그으며 공공·민간을 병행하는 공급 전략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만 하겠다는 것도, 민간을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에는 추가 용적률 등 직접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민간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 최대 390%까지 완화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1.0배)가 상한이다. 개정안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용적률 논쟁을 두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옳고 그름으로 단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의 성격상 양측 주장이 각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일방적 판단보다는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토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은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라며 "갈등 속에서 사업이 지연되기보다는 국토부와 국회, 지자체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