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건정심, 제네릭 약가 인하율 논의···구체적 수치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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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제네릭 약가 인하율 논의···구체적 수치는 '미확정'

등록 2026.03.12 08:27

현정인

  기자

제약업계 "현행 53.55%에서 10%p까지 수용 가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율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다만 인하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은 채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내부적으로는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4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약가 인하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수준에서 약 10%p 이내인 48.2%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하율 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성과 낸 기업에 가산을 부여하거나 약가인하 유예기간을 주는 등 차등 적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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