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주총시즌 개막···상법 개정 첫 시험대

관전포인트는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변화

이사보수·우회전략·거버넌스 개편 등 쟁점

기관투자자 영향력 및 행동주의 펀드 주목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기업들이 새로운 법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를 정비했는지 시험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19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이사수를 축소하거나 임기를 쪼개는 등 정관 변경을 통해 상법 시행 전 우회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을 필두로 자사주 소각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주총에서 자사주 활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도 다수 상정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과 경영권 분쟁을 단순한 지분 대결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이끄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사의 셀프 의결이 제한되면서 이사 보수 한도 관련 안건도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후속적인 거버넌스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년 만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전면 개편해 적용 자산을 확대하고 수탁자 활동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 연계가 주주 연대를 가로막던 5% 룰 완화가 맞물리며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주 관여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승계 목적의 고의적 주가 억제를 차단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장사에 대한 밸류업 공시 의무화가 동시에 추진 중이다"라며 "법안 통과 시 PBR이 낮고 승계 이슈가 얽힌 중소형사 오너 일가는 선제적인 주주환원에 나설 유인이 구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제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체됐던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도 올해부터 재차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