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OFR 전환 가속화···CD금리 2030년 퇴출

지표금리 대전환 속도···KOFR 기반 거래 70%까지 확대

2030년 CD금리 지정 해제·2027년 코리보 신규대출 중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CD금리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시장의 주류로 끌어올려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정책유관기관·금융협회·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보다 속도감 있게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3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이자율스왑 시장(OIS)에서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10월에 개시되는 등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p씩 상향해 오는 2030년 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을 매년 15%p씩 상향해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금융사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 이자율스왑의 25% 이상(1차년도 10%+15%p)을 KOFR-OIS로 거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를 신설한다.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1년 중에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해 2031년 6월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총 1조원(각 5000억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2026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KOFR 기반 거래실적(OIS, FRN 등) 평가비중'을 전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 해제할 계획이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의 지정 해제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어도 당분간 공시는 지속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오는 2027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중인 기존 고객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내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코픽스·은행채 등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픽스 산출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은행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결국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 있다"며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