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지금 아니면 늦는다"···美 암호화폐 규제 전쟁 본격화

상원, 클래리티 법안 논의 교착

베센트 장관, 신속한 입법 촉구

그래픽=박혜수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해 충돌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지적하며,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금융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고 밝히며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최근 1년간 약 2조~3조 달러 범위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고, 미국인 6명 중 1명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영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또는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와 정산, 자산 교환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의회 내에서도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신시아 럼미스 상원의원은 행정부의 지원과 초당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서는 거래소 등 제3자가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해당 연구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로 인한 은행 대출 확대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자금 조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단순한 예금 규모만으로는 금융 안정성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별도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속에서도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수개월간 지연 끝에 4월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 속도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