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모인 테더·리플, "韓,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사례 참고해야"

국회서 열린 글로벌 세미나, 정책·유즈케이스 집중 분석테더·리플·퍼스트디지털, 규제 완화와 제도 정착 강조"한국, 해외 사례 학습-원활한 소통으로 맞춤 설계 필요"

빈센트 척 퍼스트디지털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종욱 기자

한국을 찾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플레이어들이 이구동성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상에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필두로 한 혁신 생태계 최전선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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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핵심적 위상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의견 모음

현재 상황은

테더, 리플, 퍼스트디지털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세미나 참석

국내 규제 일변도에 대한 지적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결제, 송금, 정산, 자산 토큰화 등으로 확장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은 2013년 거래 특화로 시작해 현재는 결제 중심으로 진화

AI 에이전트 결제와 같은 미래 금융 인프라로의 발전 전망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라이선스 제도 도입 사례 언급

정책 체크포인트

명확한 용어 정의, 준비금 투명성, 고품질 유동 담보자산, 국경간 조율 등 4가지 정책 축 제시

민관 협력과 시장 참여자 소통의 중요성 강조

어떤 의미

한국은 세컨드 무버로서 해외 사례를 학습해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 설계 가능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가 산업 발전의 관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USDT의 발행사 테더와 RLUSD 발행사 겸 글로벌 시가총액 4위 프로젝트인 리플, 아시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퍼스트디지털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의 노력에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라며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물꼬 터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더이상 코인이 아니"라며 "▲결제 ▲송금 ▲기관 정산 ▲실물자산 토큰화 ▲에이전트 커머스를 포함해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빈센트 척 퍼스트디지털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2013년부터 거래에 특화됐다. 이후 2020년에는 탈중앙화 금융에 쓰였지만 오늘날 '결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30년에는 에이전트 커머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척 대표는 "AI에이전트 결제는 스테이블코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에이전트 결제가 앞으로 3~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본다.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램 가능한 통화로 국경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정말 스테이블코인의 해"라며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지난해 8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체제를 가동해 올 3월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싱가포르도 MAS 중심으로 구현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강국인 한국이 추후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권 안착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공동 정책 총괄은 "새로운 통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다 보면 업계에 따라 입장이 극단으로 쏠린다"며 "기존 금융은 전통을, 기술 기업은 혁신만을 외친다. 하지만 어느 극단도 경제나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훌 총괄은 "리플은 10년 이상 규제당국과 협력해 국경간 결제를 빠르고 투명하게 만들었다"며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유즈케이스도 설명했다. 초국경 거래등 확장성, 온체인을 담보로 24시간 운영되는 금융시장. 실물자산 토큰화다.

정책 측면에서는 4가지 축을 제시했다.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준비금 투명성 등 감사 기능, 100% 고품질의 유동 담보자산. 국경간 조율이다. 또한 민관 협력, 책임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소통을 강조했다.

유럽 무대로 활동하는 디지털통화거버넌스그룹 조슈아 타운 글로벌 정책 총괄은 "유럽의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며 "이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EU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경우 일괄적인 규제 대신 '투트랙' 모델을 채택해 중개기관을 규제하는 동시에,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컨드 무버'로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학습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