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8.4조 푼 국민성장펀드···'첨단산업 쏠림' 성과와 과제는

금융위·산은·지방지주 한자리··· '5극 3특' 중심 지역 균형발전 마중물 선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

"대기업 특혜 아닌 생태계 육성"··· 우려 딛고 '로봇·광물'로 지원 넓힌다

사진=김다정 기자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갇혀 있던 시중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소외된 지방 경제로 돌리기 위한 국가적 금융 대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10일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총 11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AI·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총 8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부동산·담보에 묶인 유동성 깨야"···자금 배분 왜곡 지적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도입 취지와 시장의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민성장펀드의 도입 취지와 향후 지원 성과 프레임을 제시했다.

하 애널리스트는 "과거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 미래 사업성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담보를 기준으로 집행되다 보니 결국에는 혁신 성장 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은 75% 수준으로, 10년 전인 2015년(65%)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은 담보 제공이 용이한 제조업·부동산업에 집중돼,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 등 고위기술산업 비중이 10%를 하회했다.

그는 "2010년대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신사업 육성 경제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으나, 공통적으로 자금을 먼저 조성해 놓고 투자처를 찾다보니 실물 투자보다 자산버블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반복했다"며 산업이 아닌 금융시스템 구조전환이 목표인 '국민성장펀드'와의 차이점을 역설했다.

하 애널리스트는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지원 대상보다 생태계 전이 ▲민간 주도형 자금 배분 ▲국내 성장자산 매력도 제고 ▲민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 확보 등 4가지 지원 성과 평가 프레임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나 지원 근거는 기업 규모가 아니라 생태계 파급효과 수준"이라며 "정책 금융 목적은 민간 대체가 아닌 민간 진입이 어려운 초기 시장과 초기 위험을 공공이 감당해 민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시장 창출 정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특혜 등 현장 우려엔 '정면 반박'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특혜나 민간 투자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려면 합리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투입 시 외형이 확장되고, 그 외형이 수익으로 연결돼 마지막에는 자본이 회수될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삼성전자 평택 AI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리벨리온 직접 지분투자 등은 지원 목적에서 자본 회수가능성까지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 목적을 위한 지원에서 대·중소기업 구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필요도 있다"며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생태계 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이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거해 '더 큰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동시에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신호를 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첨단산업에만 집중투자하면서 시장과열과 기업가치 고평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 등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이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거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국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사전에 역량 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김다정 기자

금융위 "로봇·핵심 광물로 다변화···소외된 소형·신생 기업 발굴할 것"

금융위에서도 이날 전문가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성호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총괄과장은 "개인적으로 12개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일부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원한 경향이 있다"며 "현재 AI·반도체·바이오 등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12개의 산업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향후 핵심 광물·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금이 소외돼 있는 신생기업이나 아직 발굴하지 못한 기업을 찾아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부연했다.

강 총괄과장은 "5년 동안 투자하고 20년간 존속하는 국민성장펀드는 구조 속에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유연하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끝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민간 자본이 더 적극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탈피···'지방 균형발전' 외연 확장

한편 이번 세미나에 앞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및 수협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협은행, 그리고 3대 지방금융지주(BNK, JB, iM) 간의 업무협약(MOU)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지방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교류와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민성장펀드의 영역을 혁신산업에서 '지방·지역 상생'으로 한 단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수요를 갖고 있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그 모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보유 역량과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유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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