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동發 해운위기 차단···보험·자금 전방위 지원

호르무즈 대기 선박 10척에 '국내 공동인수 전쟁보험' 즉시 제공

캠코 선박펀드 2500억원으로 확대···친환경 LTV 최대 80% 완화

산은 14억 달러 'SOS 펀드' 투입···글로벌 환경·ESG 규제 선제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선사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던 전쟁보험을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해 공백을 메우고, 선박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해운업계의 단기 위기 극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은 제4차 릴레이 간담회로, 해운업계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중동전쟁 발(發)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운업계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과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로 큰 경영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거대·특수 위험을 다루는 해상보험 특성상 해외 재보험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전쟁보험 가입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현대·삼성·메리츠·KB·한화 등)가 위험을 분산 인수하는 '공동인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해외 재보험을 거치지 않고도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즉시 제공한다.

다만 대형선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보험요율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른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확인되면 사후에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 요율을 보장하지만, 선사 입장에서 기존 계약관계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공동인수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필요시 통항 이후에도 전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확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선박펀드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선사 등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2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특히 국적 선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선박 담보비율(LTV)을 기존보다 1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나 외화·원화 등 선사가 자신들의 재무 상황에 맞춰 지원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달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총 25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 데 이어, 민간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53조원+α 규모의 지원 방안을 병행 가동해 해운업계의 자금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점차 까다로워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총 14억 달러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인 'KDB SOS 펀드'를 통해 중소·중견 선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 및 개조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캠코의 ESG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가칭)'도 구축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ESG 공시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범 테스트에 돌입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요체"라며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등으로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중동상황으로 인한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해운업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국적 선박의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보험사에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