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유료방송 사용료 전쟁'···대책은?

스포티비 송출 중단···"PP 요청에 따른 결정"업계선 "이례적"···CJ ENM 등 분쟁에 이목새 대가산정 기준이 원인···"합리적 기준 필요해"

유료방송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사용료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분위기다. 일부 PP는 줄다리기 끝에 '블랙아웃' 카드도 꺼내든 상황이다. 양측은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 구조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블랙아웃' 현실화···SO-PP 갈등 '점입가경'

10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오는 7월1일부터 스포티비(SPOTV) 계열의 전 채널 송출을 중단한다. 채널은 ▲SPOTV ▲SPOTV2 ▲SPOTV골프+ ▲SPOTV플러스 등이다.

회사로서는 스포티비가 KBO(한국프로야구), NBA(미국프로농구), UEFA 챔피언스리그(UCL), UFC(종합격투기), PGA 투어 등 스포츠 중계권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이번 송출 중단은 PP인 스포티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PP 측에서 송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업계에서는 사용료 협상 결렬에 따른 송출 중단으로 본다. 통상 PP와 방송사업자는 1년마다 채널공급 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스포티비 측이 '블랙 아웃'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전까지 블랙아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패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이를 현실화할 경우 방송사업자나 PP 모두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송출 중단 사유는 '채널 운영 종료'이다.

이례적으로 PP 측에서 블랙아웃을 택하면서, 케이블TV 사업자(SO)와 PP 간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추가적인 송출 중단에 대한 우려도 쏟아진다.

스포티비 외에도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CJ ENM과 대립 중이다. 대가산정 기준 적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이 새 기준안을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 지급하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송출 중단은 물론 법적 대응 가능성마저 고개를 든 상황이다. 법적 다툼이 가시화될 경우 보도 채널 및 대형 MPP와 SO 간의 유례없는 법리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시장 재편에 고심만···가이드라인부터 갖춰야

SO·PP 간 갈등이 격화한 것은 지난해 LG헬로비전이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다. 해당 기준안은 위축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업체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조정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는 것이 골자다.

PP는 새로운 대가 산정기준안에 반발한다. 콘텐츠 제작비가 오른 데다가 광고시장 역시 침체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SO가 제시한 보정옵션은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 등 전체 플랫폼 대비 지급률이 5% 이상 높을 경우 전체 플랫폼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인 만큼, 사실상 일방적인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다년 계약을 맺은 지상파 등에는 새 산정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중소 PP에만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양측의 해묵은 대립은 시장 영향이 크다. 유료방송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시장 재편에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이들 재원은 이용자 이용료와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에서 온다. 이용자 감소로 자체 매출이 줄어든 데다 판매율과 연동된 홈쇼핑 송출 수수료마저 감소해 이중고를 겪었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PP 역시 제작 기반이 흔들리면서, 부담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부터 확보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 모은다.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구조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PP 입장에서는 새 대가산정 방식이 SO 사업자 입장에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라며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