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운명은···내달 24일 선고

조정 결렬 후 첫 변론···선고기일 확정

주식 공동재산 인정 여부 결론 임박

기준 시점 따라 재산 규모 5배 차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9년째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직접 출석했지만, 재판 전후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노 관장은 합의 진행 상황과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최 회장은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는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변론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처음 열린 정식 재판이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놓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제시한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재산분할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핵심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해당 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80만원을 넘어서면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도 크게 뛰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9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유입됐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지만,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