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후폭풍 줄소송전···프랜차이즈업계는 '입증싸움'중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소송 확산

본사·점주 간 합의 수준, 분쟁 핵심

업계, 사전 설명·동의 증빙 확보 총력

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

지난 1월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확정 판결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으로 '후폭풍'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피자헛에 국한된 판결이지만 업계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과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 비중이 컸던 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이미 치킨과 버거, 카페 등 20여 개 대형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점주들의 반환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사태 이후 차액가맹금과 비슷한 관련 소송은 치킨·버거·카페 등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교촌치킨을 비롯해 BBQ, bhc, 굽네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메가MGC커피, 요아정 등 20여 브랜드가 소송에 휘말렸으며 일부는 백여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살펴보면 피자헛 사태와는 양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서로간 '입증'이라는 분쟁이 중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자헛 사태는 광고비와 각종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 대리점주들이 수취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인정됐다. 반면 현재 소송중이거나 분쟁 중인 대다수 외식 프랜차이즈는 식자재와 특제 소스 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 구조를 가졌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개별 계약 과정에서 점주들이 필수품목 공급 조건과 가격에 서명하고 인지했다면 이를 '구체적 합의'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 맘스터치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승소한 대법 판결 역시 피자헛 사건과는 다르다. 맘스터치 사건은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인 반면,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로 법적 쟁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맘스터치 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현재 소송이나 분쟁의 핵심은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는가'가 아닌, '점주가 계약 당시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듣고 동의했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피자헛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단순히 공급가격을 아는 것을 넘어,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산정 구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교촌치킨 소송 역시 첫 변론에서도 양측은 이 부분에서 팽팽히 맞섰다. 점주 측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만큼 구체적 합의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교촌 측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소송은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서면 동의나 설명자료, 동의서, 정보공개서와 같은 객관적 입증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업계에서는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도 분주하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산정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기존의 물류마진 중심 수익 구조를 정액 또는 정률 로열티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이 중요한 선례인 것은 맞지만 모든 사건이 유사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이면서 "추가 계약 과정에서 점주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입증하는 게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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