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번엔 '포용금융'?···책임자 도입 실효성 논란

금융위, CIFO 도입 논의 본격화···포용금융 내재화 목표"포용금융, 다양한 업무 포괄 개념···전담 조직은 비효율"민간 금융회사에 직책 신설 강제, 관치 논란 우려도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에 직책 신설까지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포용금융은 저소득·저신용·취약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부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방안도 짠다.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포용금융을 담당하는 조직과 임원이 있는데 직책자를 하나 더 둔다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을 더 신경쓰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이미 관련 업무를 하는 임원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신한금융은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이끄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분과를 구성했다. BNK금융은 포용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많은 금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조직에서 포용금융 정책을 담당한다.

포용금융 정책이 금융소비자 보호부터 사회공헌, 금융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만큼 전담 조직을 두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 기업들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최고위기관리자(CRO) ▲준법감시인 ▲ESG 조직장 등을 두고, 성격에 따라 포용금융 정책을 챙긴다. 해외 주요 금융회사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씨티그룹은 지역사회금융과 사회적금융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HSBC는 ESG·지속가능경영 체계 안에서 금융포용 정책을 관리한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직책자 신설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금융회사에 제시하고, 각 회사 필요에 따라 조직과 직책자를 두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업무와 권한을 부여할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조직과 직책자는 두면 좋다는 권고에 그쳐야지, 이를 강제할 경우 정부에 의해 민간 금융회사가 통제받는 관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