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에 묶인 자금, 자본시장으로"···주식시장 선진화 주문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개선 강조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가 과제 제시

"필요한 개혁은 저항 있어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생산적인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산 배분에서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식시장 선진화가 그 핵심 요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개혁 과제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MSCI 지수 편입은 국제적인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도 편입되지 않았다"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장 큰 과제는 원화의 24시간 거래 요구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외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초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 뒤 MSCI 편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속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는 과제들도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