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구조혁신으로 혁신기업 진입 확대시장 교란 엄정 대응·주주가치 중심 확산이재명 "저항 있어도 필요한 개혁 신속 추진"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구조혁신, 동전주 상장폐지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혁신기업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의 자산이 국내 증시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은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체질 개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3대 구조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은 원활히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수 일반기업 구분으로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허위·과장 정보와 정보 인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 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 기업 공표와 배당 확대 유도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를 확산해 국민의 자산이 우리 증시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금융의 방향을 바꾼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다시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금융이 달라졌다, 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개혁과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주력해야 하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굵직한 대책을 너무 빠르게 많이 내놓는다고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할 정도"라며 "중복상장 문제와 동전주 상장폐지, 저PBR, 코스닥 세그먼트 등 계속 대책을 만들면서 시장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며 "최초의 제도 도입은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기회를 만들고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시장인 만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는 제도가 시작됐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겨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이 없어져야 말씀하신 공간이 생기고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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