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에 고개 숙인 자본시장 수장들···李 "보완책 마련하라"(종합)

부동산 자금 자본시장으로···증시 체질개혁 시동

중복상장·코스닥 혁신·주주가치 제고 속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숙제···후속 대책 관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구조혁신,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은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다. 다만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개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는 건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식시장 선진화가 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복상장 금지·코스닥 혁신···"시장 체질 바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은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3대 구조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은 원활히 진입시키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 기업 공표와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너무 굵직한 대책을 너무 빠르게 많이 내놓아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할 정도"라며 "중복상장과 동전주 상장폐지, 저PBR, 코스닥 세그먼트 등 시장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저PBR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TF 때문에 시끄럽죠"···대통령도 짚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편입 추진 상황을 묻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화 24시간 거래 등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 대통령의 보완 주문이 있었지만 세부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ETF(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말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투자자 맞춤형 위험 고지와 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상향, LP의 시장 안정 기능 강화, 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