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마련" 주문···세부 언급은 없어

금융위 업무보고서 잇따라 '단종레' 대책 주문

시장 혼란 언급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아

투자자 보호 대책 발표 시점에 관심 집중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직접 언급하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후속 대책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지원, 보험사기와 자본시장 범죄 단속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이 원장을 향해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도 ETF(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해달라"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자 대규모 자금이 몰렸고 투자 쏠림과 가격 왜곡,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후속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세부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코스닥 구조혁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주주가치 제고 등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신속한 보완을 주문하면서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투자자 맞춤형 위험 고지 강화와 투자자 교육 내실화,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리밸런싱과 헤지거래 시 거래 시기를 분산하는 등 종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장 마감 직전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거래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는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에 맞춰 자율규제도 적극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