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착공 2년 앞당긴다···주택 공급 확대 박차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건축 속도 높인다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목표비주택용지 주택 전환·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도 2030년까지 50만 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에서는 '5극 3특'(전국을 5개 초광역 성장축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국토공간 전략을 앞세워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개혁·4대 전략'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거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이주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이달 중에 발표한다.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하고, 청년층 특성을 반영해 소득·자산 기준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과 안심전세앱 고도화 등을 통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하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마련하고, 공공주택 착공 물량도 2020년 수준인 연간 6만5000가구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5극 3특' 전략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하고 정주·연구·문화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중심의 철도망·공항개발·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교통·공공서비스 개편도 추진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 직계약 체계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현재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춘다. 모두의카드를 기후동행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고 청소년까지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의 분기점"이라며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 조직 비전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