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착공 드라이브'...이행 속도가 집값 안정 변수

3기신도시 왕숙·교산 등 본청약 및 착공 본격화'최대규모' 광명시흥 보상 4개월 당겨 공급 속도사업 이행 속도가 시장 안정 핵심 변수로 부상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 효과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사업 이행 속도가 향후 집값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기고, 경기 과천과 서울 태릉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는 ▲남양주 왕숙1·2(6만8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6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 입주를 앞두며 시장이 공급을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곳은 인천 계양이 유일하다.

인천 계양은 약 335만㎡ 부지에 1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로 현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말에는 A2블록(공공분양 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 538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신도시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본청약을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도 순차적으로 분양과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13개 블록 착공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착공을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최대 규모 공공택지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협의보상 절차를 4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착수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약 1271만㎡ 부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이다.

LH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보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도권 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9월 LH 개혁 방안을 발표해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였던 1만1000가구를 달성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지구 6800가구와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를 포함해 1만2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지난해(4만5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난 6만2000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착공이 아닌 실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지 지정부터 보상, 착공, 분양, 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다만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사업임에도 아직 상당수 지구가 착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공급 효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공공주택 공급이 실제 집값 안정 등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심 전문위원은 "공공주택은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최근에는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착공 이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공공의 역할뿐 아니라 민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인허가 등 전반에 걸친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