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실수요자 보호 보완책 마련"

실수요자 대출 위축 지적에 정책 조정 예고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언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1주년 성과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이 막힌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과열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가계대출 관리 속 실수요자 보호 방침 검토···6·27 대책 성과 드러나"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해 전년(1.7%)보다 더 조였다. 당초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였으나, 이로 인해 최근 실수요자 대출까지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시행한 6·27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7%로 전년 동기(3.4%)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2.2%로 전년 동기(2.8%)보다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2.1%)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조건, 상향 가능성 예고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기본 예탁금 조건을 추가로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용증권 불인정으로 계좌 수는 10만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줄고 거래량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6일 백브리핑을 열고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예탁금 상향 외에도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개선 ▲시장 안정화 전까지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3%→2%) 및 제재 수준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포트폴리오 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20% 이하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한 바 있다.

상품 배율을 현행 2배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수익자총회 등 기존 투자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및 보안 규율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