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다 폐업이 1.3배"···규제·인건비 덮친 프랜차이즈 '생존경쟁'

상반기 폐업 62.4만 건 '역대 최대'3년 생존율 33%···최저임금 "못 버텨" 행정소송점주단체·필수품목 강화···본사·점주 '상생' 흔들

서울 시내 한 상가 점포에 임대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웨이DB

국내 자영업 시장에 폐업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폐업이 신규 창업의 1.3배를 넘어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창업으로 여겨졌던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도 15.8%까지 치솟았다. 소비 침체와 인건비 상승이 게속되면서 당분간 자영업 시장 한파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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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폐업이 신규 창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도 급등하며 자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추세

숫자 읽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62만4000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

신규 창업은 47만3000건으로 폐업이 창업의 1.32배

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률 15.8%, 전년 대비 0.9%p 상승

프랜차이즈 개점률 18.2%, 전년 대비 3.3%p 감소

자세히 읽기

소상공인 3년 생존율 2020년 50.2%→2024년 33.6%로 하락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크게 체감

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월 환산 223만6300원

주휴수당·휴일 가산수당 등 인건비 추가 부담 발생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 제기

최저임금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

8년 만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맥락 읽기

가맹본부-점주 간 수익 분배 갈등 심화

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필수품목·차액가맹금 규제 등 입법 예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소 가맹본부 간 생존력 격차 확대 우려

업계 전체의 수익 구조 변화 가능성 제기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4000건보다 14.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 창업은 47만3000건에 그쳤다. 폐업이 창업보다 1.32배 많다. 사업장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13곳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점포당 생존 기간은 대폭 짧아지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경제 이슈'를 보면 소비 구조 변화로 소상공인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2020년 50.2%에서 2021년 48.7%, 2022년 42.3%, 2023년 37.1%, 2024년 33.6% 등으로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영업 진입 루트로 여겨졌던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점 폐점률은 15.8%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반대로 개점률은 21.5%에서 18.2%로 3.3%p 감소했다. 새로 문을 여는 가맹점은 줄고 문을 닫는 곳은 늘어난 것이다.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오른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이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에 실제 근무할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이후 8년 만의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이다.

점주는 인건비, 본사는 규제···'상생' 대신 '각자도생' 갈림길

가맹본부를 둘러싼 규제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점주단체 협의 의무화와 필수품목 규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본사와 점주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에 납품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본사 입장에선 복수 단체 난립과 제반 비용 부담 및 분쟁의 상시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도 뇌관이다. 현재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은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등의 공급가격에 붙이는 유통상 마진(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대신 로열티가 아예 없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에서 수익을 확보해 온 만큼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이 확대될수록 업계 전체의 수익 구조를 손봐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맹본부와 개별 점주의 수익 구조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각 브랜드의 자체 구매력을 통해 매입 원가를 낮추는 데 주력해 온 본사가 관련 규제 강화로 유통 마진과 수익성이 급감하면 가맹 로열티 등을 책정해 수익을 보전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브랜드 간 생존력 격차도 커질 전망이다. 대규모 구매력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가맹점 지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위 몇 퍼센트(%)에 불과한 유명 본사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중소 가맹본부의 차이는 결국 점주들의 수익성과 폐점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는 매출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분을 감당해야 하고, 본사는 기존 수익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다"며 "주요 원가가 급등해도 상당수 가맹본부는 많은 부분을 떠안고 점주와의 상생을 추구했지만 회사 수익이 감소하고 불신이 커지면 제 살 깎아먹기식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